“한중 정상회담 첫 과제, 북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막는 것”

▲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특별 오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한일중 3국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지난 2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중 정상이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합의한 만큼 큰 성과가 될 수 있고, 박 대통령이 내달 방미 때 이번 전승절 계기 방중의 성과로 내세울 만 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홍 수석연구위원은 “동시에 김정은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부쩍 가까워진 한중관계를 확인한 김정은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럴 경우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에게 불리한 형국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당 창건일을 즈음해 주민들에게 선물도 주고, 당 고위 관료들에게도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싶겠지만,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민을 결속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결국 인공위성을 가장해 장거리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럴 경우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와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커지겠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들고나올 경우 한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지도부는 사실상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안 좋아지면 또다시 김정은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홍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잘 해가면서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접촉 때 좀 더 전향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홍 수석연구위원은 “이산가족상봉 자체가 인도주의적 사항인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상봉 정례화를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 다른 경제협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면 자연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보면 개혁개방도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통일비용도 줄이는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