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20일 정부성명을 내고 전날 북러 정상간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을 맺고, 이에 따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면서 규탄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언론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기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사진=연합뉴스
이어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우리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 러시아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고, 답을 미리 줄 필요도 없고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군사적 원조'를 규정한 4조에 대해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1961년 조약(조·소 우호조약)에는 좀 못 미치지만, 어쨌든 이번 것도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보이긴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