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꼬리 잡힌 한동훈, '사법 리스크 해법' 이재명과 다를까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한 대표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연임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법과 비교해 한 대표가 어떻게 사법리스크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야권은 이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주도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 대표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정면돌파'로 나선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도 지난 18일 CBS라디오 주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법리스크 때문에 연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경쟁자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너는 왜 그리 공격당하냐' 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줬으면 한다"며 "기소와 재판을 피할 수도 없는데 (연임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한 대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올라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이 후보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오가며 대장동 의혹·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여 의혹 등 4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한 대표의 경우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잇따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은 모습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댓글팀(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언급한 이후 야권이 본격적으로 한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과거 댓글팀 운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TF 설치 취지를 설명하면서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파괴에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한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 23일에는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법을 차규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생각보다도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국회 계류 중인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것이고 결국 한 대표에게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