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부동산대책]알맹이 빠진 주택공급대책…'실효성 의문'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다를 게 없어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당장 효과가 나오는 대책은 아니라는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지원 등 주택공급 여건 개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등 크게 6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강남3구, 용산구 등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주 연속 상승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부족'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부족 우려가 불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담긴 상당수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과 별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표를 앞두고 관련 부서나 기관들에서는 기존 대책과 똑같다는 비판을 받을까 걱정스럽다는 후문도 있었다.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안이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CR리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확대 공급 등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새로운 방안은 22조 원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한 조기착공 유도와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등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수도권 3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실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 발생 시 LH가 매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꺼리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은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하반기 2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하지만 두 사안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에 대해 "건설사로서는 그렇게 해주다면 충분히 수 있지만 부채가 상당한 LH가 22조 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LH 이사회가 의결한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28년 기준 LH 부채는 236조 원으로 예상했다. 

신규택지 공급 역시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해도 당장 그곳에 집을 지울 수는 없다"며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걸림돌도 문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사비 문제는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건설사들은 급격하게 인상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에 대한 해결책이 담겼으면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다가 여론이 들끓자 다급하게 기존 대책을 끌어 모아 새 대책인 것 마냥 발표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정부 출범 후 약속한 270만가구 공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그래고 공급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파구를 제시해줘야 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당히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