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예정돼 있던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선 증권사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일선 증권사들로 넘어온다고 판단하고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도적 움직임도 이미 시작된 상태라 내년 3월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장기간 '전면금지' 상태로 묶여 있는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내년 3월 재개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우리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6개월간 금지한 뒤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태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MSCI는 지난 6월에도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금지) 조치가 일시적이겠지만 시장 규칙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남겼다. 실제로 주요 금융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걸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전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든 일선 증권사들의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 내부통제와 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정기 점검·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이 고지됐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매도가능잔고 초과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차단,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고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점검 필요 등의 사항이 안내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부당 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벌금 수위를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시켰다. 제도적 정비까지 서서히 정리되면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만큼 내년 3월 재개 시점을 전후로 어느 정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이 국내 시장 거래 침체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년엔 공매도 재개 이슈가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일부 존재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