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日총리에 ‘비주류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최악 피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의 차기 총리를 확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간사장이 당선됐다. 27일 자민당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 총재는 결선투표에서 역전해 최종 승리했다.

NHK 등 일본매체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국회의원 46표·당원 108표)를 얻어 181표를 얻은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에 27표 차이로 뒤졌다. 이후 2차 투표에서 이시바는 국회의원 189표, 도도부현련 26표 등 총 215표를 얻었다. 다카이치는 2차 투표에서 194표를 얻었다. 

당초 선거 초반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차투표에서 3위에 머물러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시바 총재의 역전은 1차투표에서 고이즈미를 지지했던 소위 ‘거물급 인사’들이 2차투표에서 이시바를 지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고이즈미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스가의 정적인 아소 다로 부총재는 다카이치를 지지했다. 여기에 의원과 당원들이 투표하는 1차투표에 반해 2차투표는 의원과 도도부현련(한국 정당의 시·도당에 해당)이 투표하므로 지방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시바 총재의 이번 승리는 ‘4전 5기’의 결과이다. 2012년 자민당이 야당일 때 총재선거에 출마해 1차투표에서 1위를 거두고도 결선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패했었다. 보수 강경파였던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해 비주류로 분류되어오면서 한일관계에 비교적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그는 방위상을 지낸 안보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재는 선출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안보 및 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 한국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했다. 그는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한국은 44%인데 일본은 18%”라며 “해외생산 거점을 일본에 되돌아오게 해 고용과 소득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 그는 “선거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 중국 항공모함의 일본 접속수역 첫 항해가 있었다”면서 “일본에는 안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안전보장의 핵심은 각 나라가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일·미 조약, 미·한 조약, 미·필리핀 조약 등이 이미 있기에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의 연장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역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지, 일본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시바 총재의 당선으로 한일관계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 개선된 관계를 비교적 차질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등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해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헌법 명기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추진 등에 적극적일 경우 향후 한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의 역사 분야에선 일본의 과거사 직시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이시바 총재가 새 총리가 된다는 점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국이 우려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발언들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기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가 안보면에서 선거기간 동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온 만큼 안보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 협력은 추진될 수 있어도, 민간 차원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