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답정너’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에 국감은 여야 간 고성이 난무하며 개회 1시간여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됐음을 확인했음에도, 김 여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하고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엄정한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해하는 친위 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의)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범들과 연락한 게 안 나왔을 것이다”라며 부실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정치보복이자 별권 수사라고 방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하자 10여 년 전 종결됐던 사건에 수사가 재시작됐다는 이유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를 엮기 위해 2년 동안 강제수사와 50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15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검찰이)기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김 여사 봐주기 수사라는 식으로 몰아붙여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어제 비로소 결과가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주가조작 당사자들의 대화 녹취록 중 2차 주포로 알려진 김기현씨가 ‘김 여사는 아는 것이 없다. 권오수가 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물증이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전날 ‘기각 됐다’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영장 말고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된 사건에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전날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맞다.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지만,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두 개의 사실이 적혀 있었다”면서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한다”라고 부연했다.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해명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