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서 중국 배제됐을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중국이 배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중국이 용인했을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중국이 용인을 할 수 있는 협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중국은 아마 이 문제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만나 중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드러난 이후라서 시진피 주석의 반응이 주목받았다.

양 정상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논의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당사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북한과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북중 간) 근본적인 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지금 북러 밀착이 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할 때와 많이 닮아 있고, 북한이 지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비하는 나름의 도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드를 쓰고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의 대중 관계에 대한 의문은 잘 안 풀린다. 북한이 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을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웅 의원이 “과거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북전단에 코로나 균이 묻어 있다고 주장할 때에도 러시아는 지지했는데 중국은 북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지금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중국이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하자 “저도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100% 들어주지 않으니까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이 이미 3000여명에 달하고, 12월까지 총 1만여명이 파병될 것이란 정보 발표가 미국정부나 나토에 비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미국정부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했고, 더 자세한 평가는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선 의원은 ‘우리정부가 긴급회의를 연이어 열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 등을 언급하는 등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지적했으며, 이에 조 장관은 “지금은 강력한 대응 방침을 피력하면서 (북한군의) 철수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러시아 전쟁을 돕고 있는 것은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 등으로 보상하게 돼있어 우리의 안보위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장관을 향해 독도 문제에서 외교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재명 의원은 일본정부관광국이 지난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비치·배포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지난 2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 대한민국 공관’으로 표기한 점, 지난해 3월 외교부가 발간한 ‘2023년 일본개황’에서 일본측 인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을 통째로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기술적인 오류”라고 답했다. 일본개황과 관련해선 “맥락을 파악한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장관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의원이 독도 문제를 캐묻자 조 장관이 “이 질문을 쭉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 의원이 언성을 높여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한 것이다. 

이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에게 “장관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며 “독도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정부의 의도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니)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