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한 자유와 통일, 한반도 번영의 전제조건"

▲ 김문수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시장님! 헤르베르트 바그너 박사님! 리스티안 베어 교구 감독님! 하랄트 브레트슈나이더 목사님! 위르겐 뵌닝어 대표님! 그리고 드레스덴 시민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이 살아 숨쉬는 유서깊은 도시, 이곳 드레스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번영

오늘 뜻깊은 드레스덴 평화혁명 기념일을 맞아,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년 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드레스덴 시민들의 의로운 봉기에 대해서는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타의에 의해 분단되어 큰 고통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전쟁의 폐허 위에서 눈부신 경제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25년전에 이미 통일을 이룩했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드레스덴 시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된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36년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마자, 분단이 되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뚱, 김일성, 국제 공산당 합작 6·25 남침전쟁으로 수백만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사명은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2천4백만 북한 동포는 3대 세습독재와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김정은은 세습독재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자신의 고모부까지 총탄을 퍼부어 처형하는 등 폭압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사진은 김문수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지난 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문수 전 특별위원장은 드레스덴 인권평화상 수상 소감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민주주의 성과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 온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을 얻은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밥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이 시급합니다. 통일은 한반도와 7천5백만 한민족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가 자유와 평화, 번영과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인권법 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을 탄압하고, 핵무기 개발과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같은 인권탄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북한 주민 스스로 민주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4년에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미국 의회가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탈북 러시(rush)가 일어나면서 북한의 가혹한 인권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저는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를 찾아다니며 북한인권 실태와 인권법 제정 경위를 파악하고,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탈북자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2005년 1월에는 납북된 목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중국내 탈북자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중국에서 열던 중에 공안요원들이 난입하여 11시간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인권법 제정 이후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을 촉구하는 4건의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시급한 북한인권법 통과

그러나 10년전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나 명분에 의해서도 타협될 수 없는,심지어 전쟁 중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고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 온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치하에 있었던 1970, 80년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촉구하는 독일인들과 외국 인권단체의 목소리는 저와 같은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독재국가에서 피해자의 각성만으로 인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핵무기가 김정은 체제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과 통일을 향한 나의 사명

저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치하에 있던 1970년 대학생이 되어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대학에서 두 차례 제적을 당하고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적된 후 노동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7년 동안 노동자로 살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온갖 고문을 당한 뒤 2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을 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큰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좌절한 북한동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는 1994년에 제도 정치권에 입문하여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8년간 도지사로 일한 경기도는, 남북분단의 현장입니다. 휴전선 250km중 87km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 사진은 Stanislaw Tillich(슈타니슬라프 틸리히) 작센주 총리와 함께 한 김문수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김문수 전 특별위원장은 드레스덴 인권평화상 수상 소감을 통해 북한 자유와 통일이 한반도 번영의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임진강과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 땅과 주민들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나무 한 그루 없이 헐벗은 북한의 산과 밤이면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땅을 바라볼 때마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제가 2008년 최초로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이래 지금은 40명 이상의 탈북자가 경기도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바로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인류평화와 공영에 이바지하고,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과 복음이 되는 코리아를 저의 당대에 반드시 이룩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시장님!
그리고 의로운 드레스덴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용기로 독일 통일을 이룩한 주역이십니다. 북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대장정에 여러분의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상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