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생산 악순환 끊는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등 강력한 사전 면적조정을 통해 쌀 산업 구조개혁에 나선다.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쌀 등급제 개편 및 친환경 벼 재배 확대 등 고품질 쌀 생산 체계로의 전환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 신규 수요 창출이 골자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도 확대한다.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하고 식품기업과 연계해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 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2025년 1300㏊)을 추진한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별로 내년부터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8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최대 15만톤).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올해보다 ha당 25만원 인상한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도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쌀 수출을 확대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밥쌀용 쌀은 싱가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원조도 올해 11만톤에서 내년 16만톤으로 확대한다.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혼합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RPC 이익의 농가 환원을 유도하고 생산자와 RPC 상호 합의에 의한 수탁거래를 활성화한다. RPC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도정에서 벗어나 제분, 쌀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를 추진한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한다.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한다.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를 추진하고 헬스케어 식품은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 등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