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취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총량(쿼터)을 올해보다 3만5000명(21.1%) 줄어든 13만 명으로 정했다. 2년 연속 E-9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로 도입했으나, 올해 경기 악화와 타 비자 활용 등을 이유 수요가 감소하자 쿼터 규모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20일 국무조정실장과 12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ceiling) 개념으로,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나뉜다.
이날 정부는 업종별 쿼터를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 명 등 총 9만8000명으로 결정했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 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와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설정됐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5~7만 명으로 설정하던 외국인력(E-9) 쿼터를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5000명 등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
또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과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과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었다. 예년 평균 70~80%를 상회하던 E-9 고용허가 실적은 올해 연말까지 8만 명 내외로, 올해 쿼터(16만5000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 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 명으로 결정했다.
다만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와 농어촌 인구 감소를 고려해 올해 대비 7000명(10.3%) 증가한 7만5000명으로 도입 규모를 결정했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했으며,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민석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