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매년 국민통합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민통합 활동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국민통합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분위기 확산을 꾀하고 있다. 그 성과물로 2016년 '국민대통합위원회 우수 사례집'이 발간됐다. 사례집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취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미디어펜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우수사례 원고를 매주 1회(목요일), 총 2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2]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참여(13)-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다울마당'
시민의 의견이 정책을 바꾸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을 바꾸고 있다. 전주시 민선 6기 때부터 시정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다울마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다울마당을 운영하는데, 다울마당에 참여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한다. 민과 관이 함께 손을 잡고 전주의 도시 풍경을 바꾸고 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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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마당 사례발표 공유 한마당. |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위 사람을 버스 친절기사로 시상합니다!"
이번 달에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친절한 버스기사' 한 분이 축하와 박수 속에 탄생했다. 전주시가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 가운데 친절한 기사를 추천받아 한 달에 한 번씩 5명의 친절한 버스기사를 선발, 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친절해지는 버스기사 덕분에 버스를 타고 오가는 전주시민의 하루가 나날이 활기차지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버스기사들이 원래 이렇게 친절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2014년까지만 해도 수차례 장기 버스 파업과 노사 갈등이 첨예화되어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시민의 버스위원회 다울마당'이었다. 시민의 버스위원회 다울마당에는 시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버스회사의 노사는 물론 교통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시민 대표로는 주부와 회사원을 비롯하여 장애인은 물론 버스의 최대 이용자인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표도 참여하였다.
다울마당에 참여한 노사 대표와 시민 대표, 시청 관계자들은 직접 버스를 타 보면서 버스 운행을 모니터링 했다. 무엇이 편리하고 무엇이 불편하며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버스회사의 실무자들과 함께 느끼고 경험해 보고자 한 것이다. 다울마당에 참여한 한 시민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버스회사 측, 시민 측, 시 관계자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체험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현장의 문제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사업은 잘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또한 소비자로서 참여한 한 고등학생도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평소에 타고 다니는 버스에 대해 보다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었고요. 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무언가 우리 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버스위원회 다울마당 활동을 계기로 전주시의 버스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노사 간의 갈등도 많이 해소되었다. 요즘 전주시를 오가는 버스의 기사들은 언제나 스마일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도 화답하며 인사를 주고 받는다. 도시의 풍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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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마당은 전주시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
시의 정책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전주시가 내놓은 방안이 다울마당이었다. 다울마당은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란 뜻의 우리말 조어로서, 민선 6기 전주시에서 추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을 말한다.
"전주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하여 지역주민, 유관단체,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 시민이 폭 넓게 참여하는 '다울마당'을 구성했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그 시작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다울마당은 단체 실무자, 언론인,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당사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특히 시민 대표 등 일반 시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시민의 의견을 귀하게 여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다. 또한 다울마당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참여자 사전 모임을 통해 사업 내용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편,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주시의 해당 국·소장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민관 협력인 셈이다.
"전주시에서는 다울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다울마당 사업의 발전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의 뜻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다울마당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특강과 의견을 나누었고, 그해 12월에 '다울마당 사례발표 공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다울마당 활동 사항을 요약해 발간한 <다울마당 백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관협력 벤치마킹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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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선포식. |
달라지는 도시풍경 변화되는 시민의 삶
다울마당 운영이 해를 거듭하며 활성화될수록 전주시의 도시 풍경이 달라지고, 시민들 삶의 질이 변화되고 있다. 60여년 동안 닫혀 있던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한 것도 '선미촌 기능 전환 다울마당'을 통해서였다.
이 변화는 선미촌 기능 전환 다울마당에 참여한 한 시민의 의견에서 비롯되었다.
"서울 청량리에 있던 집장촌을 비롯한 다른 집장촌들은 시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하고 도시 재생을 하였지만 여기 전주시 선미촌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기능을 바꾸어 가면 어떨까요?"
전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집장촌의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등 쓸 만한 부지를 확보해 거점공간을 마련하였고, 여성권익단체나 공공기관을 선미촌 내로 이전하는 등 선미촌 기능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다울마당'이 전주의 자연을 바꾸고, '천년 전주 마실길 다울마당'이 도시에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불어넣었으며, '자전거 다울마당'이 도시의 교통을 편리하게 변화시킨 데다 '청년 다울마당'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의 활동상을 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74회의 다울마당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438명의 다울마당 시민 위원들이 활동하였다. 현재, 전통문화 관광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등 부서별 주요 사업이 다울마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다울마당은 전주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 운영된다.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은 모두 다울마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다울마당을 통해 전주시가 더 살기좋은 공동체로 변화해 가고 있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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