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좌와 우의 날개로 난다는 비유는 87년 체제를 잘 설명한다. 좌우 합작으로 출범한 정체성의 모호함은 결국은 오락가락하는 비행 끝에 대한민국을 땅에 추락시켰고 더 이상 날 수 없는 불구로 만든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이다. 이 체제에서 유일하게 득을 본 자들은 바로 그 좌우의 날개라는 진영에 들어가 날개가 된 자들이다. 여기서는 좌와 우라는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진영에라도 속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겠다.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하고 중도는 없다는 것이다.

좌우의 날개로는 방향을 잃는다. 좌우로 나는 날개로는 날 수 없다. 87년 시민들은 그들의 수고의 결과를 정치인들에게 넘겨주어 제6공화국을 열었는데, 1988년 이후 지난 29년은 공화국으로서 단일한 정체성을 지향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분파주의적 행태를 그대로 방관하였다.

80년대 이분법적인 이념으로 무장한 386운동권 세대가 정치권에 진출한 이후에는 이러한 좌우 이념이 더 반대 방향으로 벌어져서 세상은 오직 좌우만으로 나누어진 두 진영으로 구분된 듯 보였다.

물론 극복 시도는 있었다. 진보와 보수의 나누어 먹기 정치에 실증을 낸 국민이 정치인 아닌 대통령을 선임하려는 시도가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후 안철수의 도전도 그 한 예이겠다.

국민들이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대립의 프레임을 고착시키게 한 것이 2008년 광우병선동사건을 야기한 홍위병의 출현이다. 홍위병은 80년대 대학가의 대동제를 광장에 그대로 재현하고 국민을 과거의 덫에 가두어 두면서,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덧붙여서 지금까지 9년간을 공화국을 소란스럽게 하고 좌우 대립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이제 탄핵 정국에 이르러 그 프레임의 파괴력을 몸소 체험하면서 좌우의 날개를 가진 새는 결국은 추락한다는 사실을 보고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강요된 프레임이 지난 29년간 공화국의 시민들을 오직 두가지 이념이라는 진영의 게토에 가두고 있다.

반대편은 반대편이 만든다는 사실과 보수세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기에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분파주의자들만의 게토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게토안에 둥지를 튼 사회주의자들은 아직도 세상을 자본과 노동이 대립되며 미제국주의자의 세계 지배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신자유주의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술한 이념의 게토를 보강하기 위해서 호남을 위시한 지역은 볼모가 되어 분파주의자들의 정치투쟁의 수단이 된다. 분파주의자들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권력을 추구한다, 오직 두가지 게토가 있다.

안철수만 아니라 그 누구도 양분된 게토를 빠져나오진 못했다. 이 시대의 주류기득권층은 386 운동권 세대다,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가 이 진영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안주한다. 청년과 다음 세대는 그들의 게토 밖에 있다. 이런 게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된다는 추구외에, 내가 날개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외에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인가? 줄을 잘서서 한 자리 하겠다는 것외에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인가? 몰락한 성채에는 남은 물건을 노략질 하는 자 외에는 드나들지 않는 법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는다. 날 수가 없다. 방향을 잃고 땅에 떨어지게 되어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는 새가 날건 날지 못하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좌와 우의 날개가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만족한다. 새가 날던 말던 관심이 없다. 배가 암초를 향하여 가건 산으로 가건 내가 선장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서로 싸운다.

87년 체제는 좌우의 날개로 날기 위해서 이념의 프레임을 깃발로 내세워 그 전세대까지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자산을 자기 진영의 치부를 위해서 30년에 걸쳐서 탕진하여 왔다. 다음 세대로 돌아갈 몫까지 가로챈 것이다. 이 세대가 다음 청년 세대를 거리로 내몰았다, 앞선 세대의 유산을 탕진하고 다음 세대의 앞길을 가로 막으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의 몫까지도 탐내면서도, 청년들에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가르친다.

청년들이여, 이제 더이상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꼰대들의 거짓말을 물리쳐라. 그들의 손에서 키를 빼앗아라.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지 말게하라, 그것은 당신 세대의 몫이다.

대한민국을 좌우의 날개가 아닌 공화국의 날개로 날게하라.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미래를 향해서 항해하게 하라. 태극기 집회, 태극기 혁명은 좌우로 난다는 이념의 게토를 깨뜨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는 '태극기 혁명'은 이 터무니 없는 이념의 게토를 뒷받침하는 지역분할구도를 깨뜨려야 한다. 태극기 혁명은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태극기 혁명은 87년 체제를 청산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태극기 집회, 태극기 혁명은 공화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