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재무부 장관 "동맹국들, 유사조치 취해달라"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미 재무부의 공식발표를 인용하면서, 31일(현지시간) 부로 미 정부가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트럼프 미 정부가 대북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한 것이라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신빙성을 더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았고,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베트남‧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정조준 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 3가지가 이번 제재의 특징으로 손꼽힌다.

새로운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으로는 석탄과 금속을 주로 거래하는 ‘백설무역’이 있다.

또한 신규 제재대상 북한인으로는 강철수(중국 소재),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러시아),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등 11명이 포함됐다.

이 인물들은 전부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인들로 알려졌다. 전원이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은행과 관련돼 있다.

화학무기와 관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관련된 인물 3명을 제재한 점도 시선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김정남VX 암살’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미 정부는 이번 제재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핵확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쓰이는 네트워크와 방법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새 판을 짜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향후 제재의 폭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까지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쿠바 등 제3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