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금융업계가 새 정부에 대해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자본시장 종사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려면 규제 체계를 현재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네거티브 방식은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규제 방식을 가리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자본시장 육성과 중소·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가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자본시장에서 기대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역시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이 전략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9일 "지난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규제의 홍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규제의 틀이 허용한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규제의 틀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기업하기 편하고, 창업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을 내놨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노후 준비가 크게 미흡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노후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과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도 "새로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 앞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며 더욱 발전하고 강건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의 김덕수 회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과 서민금융을 맡는 여신금융업이 국민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