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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지명…재계는 '초긴장' 모드
문재인 정부의 규제‧재벌개혁 가속도 전망
재계, 4대 재벌 규제 집중은 형평성에 문제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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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7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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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한진 기자]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재계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가 공정위를 지휘하고, 조사국까지 부활하면 기업 경영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 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공정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 교수 지명으로 긴장감이 흐르는 재계는 새 정부의 공정위원장 인선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했다는 분위기다.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물 가운데 김 교수가 가장 유력했다는 것이다. 재계는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교수가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 삼성가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대기업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전면에서 실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 교수는 상위 재벌 그룹의 총수경영체제와 지배구조 등을 강하게 비판해 온 진보 경제학자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김 교수가 이끌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그룹들에게는 ‘신규 규제 플러스 알파’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의결권 불허,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등의 상법개정과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 주도로 공정위가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면 신규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4대 그룹에만 규제가 집중될 경우 경영권 방어 장치 약화는 물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경제 시스템과 헌법 보편성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규제 벽을 높일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 된다.

예컨대 4대 그룹에만 기존순환출자 해소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이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그룹이 당장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투자위축으로 연결되고, 기업집단의 효율성 저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도 규제가 적은 상황이 아니다. 주력 기업들이 더 강한 규제를 받으면 투자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다.

   
▲ /사진=연합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개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번에 판을 뒤집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김 교수가 직접 규제 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접근방법이 다소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30∼40명의 인력으로 운영된 조사국은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도 불렸다. 1996년 말 출범한 조사국은 대기업을 집중 감시했으나 반발이 커지면서 2005년 12월 해체됐다.

조사국이 부활하면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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