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본격적으로 카드수수료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둬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제로섬 구조로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또한,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돼 결제시장 환경과 여러 제도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손병두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렸으며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