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주요 보직부장 중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부장 모두를 날려버리는 간부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대검 특수·공안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에 대못을 박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반부패·강력부를 수사지휘지원·조직범죄마약과로 개편·통폐합하고, 선거범죄를 담당해온 공공수사부 또한 통폐합해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18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달 중하순으로 예고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차질이 없게 할 복안이다.

문제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공공수사정책관·수사정보정책관·과학수시기획관 등 대검의 특수·공안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면 대검의 사정(司正) 지휘기능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과의 사전 상의 없이 강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현직검사는 12일 본지의 취재에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공판부의 강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손과 발을 잘라낸 데 이어 직제개편을 통해 눈과 귀까지 가리려는 심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검찰총장 직속인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앤다는게 뼈 아프다"며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이 전신인 현 수사정보정책관은 원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주요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직제 개편도 관심"이라며 "특수수사를 담당해온 3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 및 경제범죄형사부 등을 모두 4차장 산하로 통폐합시켜, 이달말 나올 중간간부 인사에서 공공수사 1~2부를 맡아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할 3차장검사와 경제범죄 및 반부패 사건을 전담할 4차장검사가 가장 주목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법조인 또한 이날 본지 취재에 "반부패강력부를 기존 5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이고, 선거범죄를 맡는 공공수사부도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어든다"며 "추미애가 윤 총장에 대한 힘빼기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번에 없어지는 대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같은 경우 선거나 노동현안을 다루어왔지만 결국 없앤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같은 사건을 파고들지 못하게 한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취임하자마자 인사 칼날을 휘둘렀고 6개월만인 이번에도 인사와 직제 개편으로 추미애 본인의 의도를 다 살린 것으로 본다"며 "중앙지검 3차장검사, 4차장검사를 비롯해 공공수사 1~2부 부장검사, 반부패 1~2부 부장검사 등 10여명의 중간간부 인사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과 그에 따른 후속 중간간부 인사가 향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