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광호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8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를 묵살하는 등 '독불장군'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하고,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월성 2~4호기 등 11기를 폐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중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까지 건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설이 취소되는 발전소로, 그동안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지역경제 및 원전산업 밸류체인 유지를 위한 핵심퍼즐이라며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예비부품이 필요하지만, 협력사들이 도산하게 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으로, 안전성 문제를 들어 원전산업계를 붕괴시키려는 측에서 오히려 발전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들에게 우리 원전들은 도시 인근에 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원전 11기가 30~40년만에 문을 닫는 것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가동 중인 96기의 발전소 중 88기의 수명을 40년에서 60년, 이 가운데 4기는 최근 80년으로 연장했으며, 캐나다도 중수로 원전의 수명을 60~8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전을 탄압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해 15.1%에서 2034년 40.0%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올 1~9월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구입량은 1만4668GWh로, 전년 동기 대비 3641GWh 급감했다. 설비용량이 1529만4955KW에서 1957만6002KW로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2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한전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부담금을 1조2000억원 가량 납부한 것을 비롯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불만도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46.3%에서 24.8%로 낮추면 그 공백은 결국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채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석탄화력발전 30기 중 24기를 LNG로 전환하는 등 설비 용량이 41.3GW에서 60.6GW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가동률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LNG발전소는 그간 발전단가가 너무 높아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끄고, 늦게 켜는' 탓에 가동률이 50%를 넘기지 못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발전원 보다 단가가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제유가 반등시 LNG가격 인상으로 한전과 발전사들의 실적이 더욱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970만톤에서 2018년 7억2760만톤으로 1790만톤 많아진 것 중 과반(1150만톤)이 LNG 발전 확대에 기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굳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