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그동안 월성 원전 1호기 불법폐쇄에 관한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과정을 목숨 걸고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박상덕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정책연대·행동하는자유시민과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탈원전 정책의 시작이자 정점으로, 이제 탈법·위법·불법적인 탈원전 결정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최 원장도 지난 14일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면서 "약속한 바를 한 치의 거짓말도 보태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 등이 정부의 절차적 위법성에 눈을 감거나 부당하게 용인하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어물쩡 넘어가거나 부당한 행정처리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감사원이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불법으로 중단시킨 사건도 향후 관련 기업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부도 탈원전을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박 공동대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이 합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뤄진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탈원전 정책과 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탈원전 정책 유지시 기후변화대응을 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정부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영향으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도 신한울 3·4호기를 에너지믹스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도 "미국 뉴스케일이 아이다호주에 60MW급 중소형 원전 12기 건설 계획을 세우고, 일본도 현재 6% 수준인 원전 비중을 10년 안에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리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무탄소 전원에 가까운 원자력을 줄이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 분명한 발표를 정부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원자력국민연대·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삼중수소 일부 누출과 관련해 지난 18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양이원영·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검찰수사에 물을 타기 위해 민주당이 다시 '광우병 소동'을 벌이려고 한다"며 "또다시 괴담으로 주민들을 두 세번 죽이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