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확보' 비상등 켜진 상황에 민주당 사태 수습 위해 매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걸고 '재발방지책' 추진 정면돌파
[미디어펜=박민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의 토지 매입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민심 확보'에 비상등 켜지자 당·정·청이 사태 수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역 의원만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7명이다. 

이와함께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이 경기 용인에 지분 쪼개기 형태로 땅을 매입한 정황이 밝혀진데 이어 성장현 용산구청장 또한 권익위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 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과 해당 의원들은 당선되기 전 구입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투기할 목적은 없었다며 해명과 사과에 나섰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내 집 마련 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붓는 격이 되면서 앞으로 진통은 상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에 19일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걸고 '재발방지책' 강력히 추진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의지를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함께 'LH 투기 방지 5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민심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과반 이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논란에 휘둘리기 보다는 '발본색원'이라는 투지 의지를 밝히면서 국면전환에 나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중 가장 핵심인 이해방지충돌법을 3월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저희 당은 신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가족소유 토지 내곡동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하므로 만약 위 법이 제정되었더라면 다른 결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때가 아니다. 당내 윤리감찰단이 조속한 결과물을 내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저희 '발본색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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