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탄소배출권 3기에 접어들며 국내 산업계의 부담이 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 3자 참여자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거래량이 적어 불투명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격안정화와 기업들의 불안전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012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만들어지고 2015년 처음으로 시장에 도입이 됐다. 이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21년 많은 우여곡절과 찬반의 의견이 오고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3기 도입을 앞두고 있다. 

탄소제로, 그린뉴딜 등의 논의까지 더해지며 부담으로 시작했고 더 가중된 부담이 된 배출권 거래제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연합인 EU(유럽연합)와 달리 국가 단위의 거래제가 도입된 것을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만큼 방향성 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엇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와 달리 온실가스감축을 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3기를 앞두고 강화되는 규제, 탄소배출 허용총량 감소 등에도 참여자는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수요입장의 참여자들 간의 거래 더 줄어들 수 도 있는 상황이다. 거래가 줄면 시장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정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거론되는 것은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의 가격 발견기능과 헤지거래를 통한 배출권 가격 변동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할당 대상업체가 현물시장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격지표 역할을 하는 선물가격 필요하다. 선물시장은 헤지/차익거래 등 현선연계거래로 양시장의 유동성 제고에 기여하며 시장에서 신빙성 높은 가격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수요목적의 참여자들만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고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시장의 불신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제3자 참여가 가능해지고 수요가 아닌 투자가 목적이 가미되면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많은 거래량은 유통 속도역시 높이고, 이 가운데 형성된 가격은 시장에서 대표성도 높아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 간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인 가격불안정을 선물거래를 통해 제 3자 참여자제도 도입으로 현재의 정체된 시장모습을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선물거래를 시장에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 하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여 놓으면 기존 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 불확실성은 수요자 위주의 시장에서 정체현상을 보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선물거래가 도입이 되면 일정한 가격이 책정이 되고 이를 활용해 투자를 목표로 하는 소비자들의 참여로 거래활성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가격이 효율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유용하고 효용성이 높은 거래시장을 완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개인투자가 더 많이 유입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참여자의 경우 수요하려는 롱포지션이지만 반대의 경우 투자가치에 따라 사고파는 숏포지션 성격을 보인다.

수요입장의 반대측면이 시장에 유입되면 거래량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고 시장이 활성화 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거래량이 많아진 만큼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포함되고 이를 분석해 과거보다 투명해진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현물시장의 유동성이다. 외부감축인증실적(KOC) 공급확대가 중요하다 것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후체재가 2021년 시작되는 만큼 청정개발체체(CDM)사업으로 지속될 것인지 지속가능 개발체제(SDM)사업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CDM사업을 하려했을 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UN에서는 인증을 못 받아도 국내에서 만이라도 CER등의 배출권을 환경공단에서 인정해 불확실 성을 해소해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