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장기 가격전망 분석' 보고서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공급대안 수립기간을 2040년까지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해 현재 추세 보다 공격적인 보급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문제 등이 목표달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0년의 여유를 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수원 뿐만 아니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사들이 2018년 7월 전기연구원에 발주해 작성된 것으로, 연구원은 같은해 10월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서도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수력이 많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수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9차 계획에서도 목표치는 바뀌지 않았으며, 문승욱 신임 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3년 연속 설비 보급이 목표를 초과하는 등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발전량은 제자리걸음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1만976M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해 12월 2만545MW로 급증한 데 이어 올 3월 2만1714MW로 늘어났다. 전체 용량(12만9361MW)의 16.8%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반면, 발전량은 2017년 3만817GWh에서 2018년 3만5598GWh로 높아진 이후 지난해 3만6336GWh를 기록하는 등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발전량의 6.6%만 담당하고 있는 셈으로, 올 1~3월(9979GWh) 역시 6.9%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용률 문제가 꼽힌다. 비가 오는 등 자연환경에 의한 효율 감소 뿐만 아니라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어도 설비를 멈추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풍력발전단지가 많이 들어선 제주도에서는 지난해에만 77회 제한이 이뤄졌으며, 전남 신안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출력제한이 실시되기 시작하는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두 자릿수로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인접국과 전력계통이 연계되지 않은 탓에 남는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힘든 '전력섬'으로, 에너지믹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요금 인상 및 전력 공급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