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유례 없는 고물가 행진에 민생 경제가 휘청이는 등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당정(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 개정 방향 당정협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장인의 소득세 인하, 민간 기업 활력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세제 개편, 직장인 식비 세액공제혜택 등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겼다"라며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경제위기인 퍼펙트스톰(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당정은 복합 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고물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다”라며 “(특히) 급여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된 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