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찰국'이 오는 8월 2일 첫 발을 내딛는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다.
그러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180여 명의 일선 경찰서장들(총경)이 모여 회의를 여는 등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이 '배부른 밥투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경찰 장악 시도'라고 맞받으면서 거센 공방전을 치렀다.
앞서 전국의 경찰서장(총경)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현직 경찰관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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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즉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총경들의 이번 회의는) 전두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라고 비판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이 문제를 두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경찰 출신의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회의는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라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엉뚱한 것을 놓고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이 장관의 '쿠테타'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두 번이나 따져 물었지만 이 장관은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경찰국' 신설을 두고 '12.12 쿠데타' '경찰 장악' 등의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야가 난타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달 2일, 16명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행정 쿠데타" "경찰 장악"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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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7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공원에 ‘7.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란 문구의 근조화환이 놓여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맞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차 강조하지만,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도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 내지는 현 정부 흠집내기, 발목잡기"라며 "민주당 발언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확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부분들이 많다. 지금 경찰국이 16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 중 12명이 경찰관들이다. 그런 소규모 조직을 가지고 무슨 경찰을 장악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그동안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부분들에 대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 정책 등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에서 거의 다 주물러 왔다"라며 "(경찰국 설치로 인해)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졌던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특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출석 의무도 없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늘 국회에 나와야 하니까 국민과 국회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상황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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