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당대회서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는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
공정·원칙 지키면서 경제·민생·교육·노조 해법 중요…정부조직 혁신·신뢰 관건
기존 정치판, 검찰 인선 일색으론 뒤집기 힘들어…기업·시장·MZ '정책수요'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금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 오늘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우리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힌 후보들이다. 우리 당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끄는 원팀, 드림팀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 국정을 든든히 지켜주길 바란다. 당과 정부가 하나되고 당심과 민심이 하나되도록 만들어주기 바란다."

"(2024년) 4월 10일 우리 모두 다함께 우리가 해냈노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전당대회 의장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위와 같이 각각 집권여당의 바램을 밝혔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직후 행사장에서 울려퍼진 기대 섞인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인 9일이면 지난해 대통령선거 승리(제20대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내년도 총선 승리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승 의장의 말마따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사안에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후, 좌중의 핵심당원들을 향해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조차 민주당과의 협상 속에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행정부의 정권 교체만 이룩했지,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 승리 전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및 국정 주요과제로 내놓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모두 야당의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공정·원칙이라는 자신의 기존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민생·교육·노조에 대한 해법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맞물려 디지털 정부조직 혁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운동권 일색인 기존 정치판을 뒤집으려면 검찰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는 인선 일색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이 검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기업·시장·MZ 등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요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 정책과 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왔다"며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빠르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총선까지 이제 정확히 1년 1개월 남았다. 총선 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보다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정책 목적을 잡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