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특별법안에 관한 검토I. 문제제기지난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의원을 비롯한 22인1)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13년 전 김대중-노무현이 특검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바로 덮는데 성공했던 현대사의 미스터리가 이번엔 제대로 규명이 될까?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이 북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국민안전 문제에 부쩍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행보가 어딘지 아귀가 잘 안 맞는다는 인상을 준다. 경주 지진과 북핵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탓이다. 인...
차기 대선의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안보이슈다. 언제는 안 그랬겠냐만 내년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예전과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에만 현재까지 두 차...
1000만 인구가 사는 동아시아 최대의 도시에 농업을 진흥, 장려하고 마을공동체라는 지역정책을 내세운다? 앞서의 실정들에 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다섯 번째 실정이다.서울은 세계에...
영화관을 통해 본 경제와 예술 발전의 상관관계1. 영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산물이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중과 대중사회를 형성하였다. 대중사회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대중...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비판제 1부 돈은 빚이다-금융자본주의EBS 다큐프라임에서 만든 <자본주의>는 2012년 09월 24일 ~ 2012년 10월 02일까지 방송되었다. 그...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조순형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9월 12일 정례회의에서 송희영 전 주필에 관한 조선일보 태도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한 기사를 읽었다. 일...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
위험을 극복 할 때 위험은 사라진다- 인천상륙작전의 사례 -1. 유엔군 사령부가 판단한 작전의 위험성과 국제정세한국전쟁 발발이후인 8월 23일 동경에서 열린 회의에서 맥아더 원수가...
더 이기적인 사회를 꿈꾸며대학 시절 가끔 듣던 말이 있다. “가끔 보면 넌 되게 이기적이야” 왜 가끔 보면 인정해주기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달변인 데다 누구 앞에서든...
북한을 알면 종북(從北)이 무섭다<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남한에 온지 1년이 되는 2009년 10월, 현재의 모교(母校)인 한국외대 이문동 캠퍼스에 입학면접을 보기 위해 ...
조선일보가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 권력이라지만 두 달 여간 포털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건으로 도배가 된 현상은 누가 뭐래도 좌파언론의 힘을 빼곤 설명할 길이 없다. 정부와 기업을...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 실정 가운데 하나는 재산권을 부정하는 기존 시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8000여 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논평 : ‘EBS 다큐, 자본주의 2부-소비는 감정이다’I. 본 프로그램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이란 ‘소비 노예’가 되었고, ‘소비를 하라고 유혹하는 ...
인천상륙작전 획기적인 발상? 정해진 수순?1. 전쟁에 대한 기록은 결국 승자에 대한 미화다. 승자에 대한 미화는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6.25 전쟁...
자유·공개경쟁이 실종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2016년 9월 12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입 수시 전형은 대부분 자유·...
20대 국회의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의안 현황Ⅰ. 문제제기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2016.9.6.)까지 발의된 의안은 2,184건이다. 이 중 안보와 관련된 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