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돌봄서비스 예산도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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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8일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1조9271억원)보다 2000억여원 늘어난 2조1627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만 0~5세(72개월·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들에게만 지급된다.
이외에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19억원), 난임 시술비 지원(171억원),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713억원) 등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350억원 늘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관련 예산도 81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 예산 50억원이 추가됐으며 제로페이 안착을 위한 마케팅 예산도 10억원 늘어났다.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약 400억원 늘었다.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내무반에 공기청정기 6만6000대가 보급된다. 격오지 장병을 위한 패딩형 동계 점퍼 예산도 반영됐다.
가뭄ㆍ홍수 인프라 확충(1097억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1537억원) 등 자연ㆍ사회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늘었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611억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830억원)등 예산도 증액됐다.
고령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 예산은 59억원 늘었다.
이외에 소초(GP) 시범 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 철거와 조경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도 97억원 증액됐다.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 예산은 30억원 늘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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