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대한상공회의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지만,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시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다"면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또한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주요국 대비 역성장 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와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그간의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중장기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면서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여는 등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 회장은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이 많기를 바란다"며 "최근 산업 안전·집단소송제·2050년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한 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면서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