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추진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밝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극렬해지고 있다.

8주 후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복안인데, 학습권 박탈이라는 비판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부딪히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방침에 대해 6일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면 계획(2월 1일) 보다 적용 시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 상당수가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원은 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30만 명 동의(답변 조건은 20만 명)를 넘기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맹점은 이 방역패스를 학교가 아닌, 학원에 강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등교를 고집하는 마당에 정책 일관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중고교생 학원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한 모 원장(50)은 7일 본보 취재에 "학생들 적용 기준에 원칙이란 없다"며 "원래 청소년의 백신접종은 자율이었지만 이를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확진자 발생 등 고교생들 접종에 대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워낙 크고 부작용 책임과 관련해 말과 조치가 어긋나고  계속해서 말을 바꿔온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러 부작용들이 실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게 학부모들 걱정을 키우고 있다"며 "이럴바엔 학원도 인강(인터넷강의)로 다 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고교 교장인 김 모 씨는 이날 본보 취재에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정부 논리는 학습권 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감염이 우려라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학교부터 전면등교가 아니라 부분등교나 다시 비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백신 접종의 안전성이 100% 보장된 것도 아닌 이상,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추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에서 아들과 딸을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백 모 씨(43) 또한 이날 본보 취재에 "백신을 맞추기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왜 강제로 맞추려고 드는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토로했다.

백 씨는 "학원부터 강제로 적용해보고 나중에는 학교에까지 확대하려는 심산이냐"며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라면 학교쪽의 전면등교 방침부터 철회하고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마치 백신을 맞추기 위해 학교는 전면등교로 두고 학원쪽부터 규제해 옭아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또다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몰려고 하느냐, 이 아이들은 성인도 아니고 아직 건강하게 자라야 할 미성년이다. 코로나가 60대 이상 노령층에게만 위험하지 않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광진구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박 모 군(14)은 이날 본보 취재에 불안감을 밝혔다. 학원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학원을 잡느냐는 물음표도 던졌다.

박 군은 이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냐 보호냐는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는 성인이 아니다"며 "아직 면역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사춘기 등 한참 성장기에 있는 미숙한 학생일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군은 "정부는 학습권 논란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각자 개인의 건강은 공익과 엄연히 다르다, 같지 않은 개념"이라며 "내 건강은 나만이 지킬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백신을 맞으라 마냐 강제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PC방 등에서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곳곳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무릅쓰고 오는 2월 방역패스를 실제로 강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