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이며 국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다."
"대안 없는 반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주군 성산포대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혈서까지 쓴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성산포대 대신 제3의 후보지로 결정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사드 성산포대 배치 결정직후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지금 성주군은 사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성주군 경제는 반 토막이 났고 민심은 극도로 흥분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성주 군민들에게 여유를 갖고 설명하지 못한 정부 탓도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이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외부세력들의 거짓 선동 또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국가의 안보 속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8일 군민간담회를 통한 여론조사에서도 사드가 꼭 필요하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한다는 군민의 의견을 전하며 오전 10시 성주군 회의실에서 제3후보지 검토 요청을 정부에 할 계획이었으나 반대만을 외치는 강경파에 의해 군수실이 봉쇄돼 1시간 동안 갇혀 있기도 했다.
사드 배치 논란은 사드 괴담을 탄생시켰지만 현재로선 광우병 괴담처럼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성주 군민들이 안전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제3의 후보지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간 강경파의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입장에 묻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찬성파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지난 18일 투쟁위 주관으로 열렸던 주민간담회였다.
사드배치 반대파들의 목소리도 강경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경제가 마비돼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분노 목소리가 거셌다.
이날 회의 결과 참석자 33명 중 찬성에 23명 기권과 반대에 10명만이 투표해 사드 반대 명분보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현재 언론에서는 성주군청 북쪽에 위치한 롯데 소유의 골프장 임야가 회자되고 있다. 해발 680m의 고지대로서 주변에 민가가 드물다는 장점이 있으며 성주군청으로부터 18km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일각에선 북핵 위협에 대해 대안도 없이 사드 반대만을 외치는 세력들이 있다.
지난 20일 저녁 경북 김천시 부곡동 강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김천 인접지역인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첫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의 주장은 북한과 대동소이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며 성주군 민심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주군 민심과 안보를 위해 제3의 후보지 요구를 한 김항곤 성주 군수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정부도 성산포대만을 고집할 필요 없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는 꼭 필요하지만 성주군민이 반대하는 만큼 고도가 더 높고 민가가 드문 제3의 후보지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민가가 없고 고도가 높은 제3의 지역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세력들은 어디에서 무슨 논리로 반대를 외칠 것인가? 이왕 제3의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배치의 변경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김천시민 1만여명이 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사드배치 장소 변경에 따른 또 다른 갈등의 조짐이 불고 있다.
김천시와 시의회는 "제3 후보지로 언급되는 성주골프장은 김천 인접 지역으로 사드 피해가 김천시민에게 돌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행정절차 없고 시민동의 없이 일방적인 성주골프장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얼마 전 경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문제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간 갈등의 빈도가 높아졌고 지역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분쟁도 멈출 날이 없다.
이제 정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동시에 추진해서 지자체간 경쟁을 붙여야만 하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 왠지 가슴이 답답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 편의 시설의 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 계속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까?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이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