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중한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안보 및 국익 문제를 잠재적성국(중국)과 사전에 상의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국익 외면한 사드 방중(訪中), 의원외교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 간 입장이 충돌하는 외교전이 벌어질 때 상대국(잠재적 적국) 입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대방 나라에 뭉쳐 다니며 소위 의원외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국익에 반하는 지를 뼛속깊이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동근 교수는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6자회담 의장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핵의 실전배치 직전 단계까지 와 있고 핵 문제를 외교노력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으로 사드배치는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사드배치 ‘전략적 모호성’ 조차 반대하는 야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사드 배치로 중국을 화나게 해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조동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사드반대 ‘전략적 모호성’, 더민주 초선의원 방중 외교, 국익에 반(反)한다
1. 사드배치 ‘전략적 모호성’ 조차 반대하는 야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당권주자와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하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1) 김종인 대표가 전날 “집권을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비판했다.
핵심안보 사안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당리당략으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면서,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대중의 시류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철학에 입각해 사드배치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사드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한국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 이전에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북한에게 불리한 ‘5(미·중·일·러·남) 대 1’ 구도였으나 7월 8일을 계기로 ‘3(미·일·남) 대 3(중·러·북)’으로 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를 ‘미국의 MD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의 발언은 자가당착이다. 사드배치 결정(7월 8일) 이전에 중국이 북한 제재적이었다면,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6자회담 의장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했다. 이제 북한은 핵의 실전배치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 핵 문제를 외교노력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봐야 한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으로 사드배치는 당연한 조치이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다. 사드배치 ‘전략적 모호성’ 조차 반대하는 야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
야권의 사드 반대논리는 간명하다. 사드 배치로 중국을 화나게 해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어조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차제에 중국 편에 서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등거리 외교’를 펴야 한다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2. 사드배치 반대하는 중국의 논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논리는 간명하다.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MD 시스템을 완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려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종국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군비 확산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할 사드 미사일 레이더로 만주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어 중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드 미사일 레이더로 만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백두산 뒤에 있는 ‘중국의 동풍 21 대(對)항공모함용 미사일’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만주 상공을 날아가지 않는다. 중국의 서부지역에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시베리아, 북극,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날아가, 만주로 날아가게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드 레이더를 통해 ‘동풍 21’을 감시한다는 것도 허언이다. 사드 레이더 말고도 동풍 21을 감시하는 군사적 수단은 이미 많이 존재한다.
3. 한국에서의 야권의 사드배치 반대 논리
반대논리는 간명하다. 사드 배치로 중국을 화나게 해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어조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차제에 중국 편에 서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등거리 외교’를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상호방어조약은 언제라도 쉽게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2)
미국이 소련과 심각한 냉전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미국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었다. 냉전 시대에는 어떤 국가 하나라도 소련 진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 방치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체제경쟁에서 소련을 이겼다.
향후 오랫동안 세계 제1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 확실해진 이상 미국은 냉전시대와는 다른 전략을 펼 것이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신고립주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혈맹이라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서 떠날 수 없다는 주장은 순진한 발상이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고도의 계산된 주장일 것이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다. 사드배치 '전략적 모호성' 조차 반대하는 야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 중국 공산당의 한국에 대한 비방: 중국의 속셈
중국의 공세는 7월 13일 한·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부터 가시화됐다. 일부 세력이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에게 위해를 가하고 한국 야당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선언한 뒤부터 이다. 중국의 눈에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중국의 ‘사드 시비걸기’는 도를 넘었다. 8월 3일,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한국 영도자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설은 또한 “미국과 중·러 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 한국은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소탐대실로 자기 나라를 제1 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지경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결례를 넘어선 안하무인격인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월 3일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의 ‘사드 배치 반대’ 인터뷰를 대서특필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외교 실패로, 대북 강경정책을 계속하다 미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와중에 8월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 공산당과 논의한다면서 중국으로 떠났다.
5.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중국의 자승자박
국내에서 사드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핵심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이다. 이를 잘 아는 중국의 소식통은 반한(反韓)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보내지 말고 기술적 규제 장벽을 높이는 등의 행동으로 한국인들이 불경기의 냉기를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서슴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 한류(韓流) 드라마 같은 상품들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촌평은 단골메뉴가 됐다.
사실관계를 짚어보자.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국내 수출 총액의 26%에 달하며, 규모는 1371억 달러로 일본과 미국의 수출 규모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이다. 한류 관련 매출액 총 3조 원 중 2조 원 정도가 대(對) 중국 매출액이다. 하지만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제2대 교역 상대국이다. 수출입 교역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중간재를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규모 축소는 양국 모두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중국 측의 섣부른 경제적 보복은 ‘과다 부채, 과잉공급, 부동산버블’ 등의 잠재적 위기 요인을 현재화시켜 오히려 중국발(發) 경제위기가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들이 저주와 비방을 퍼부을수록, 협박에는 그들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다양한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이 정치·군사적 압력 수위를 높이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비자 관광 취소, 중국인들의 취업 불허, 중국 내 한국기업 철수를 종용하고,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할 수 있다.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자국(自國)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동북 3성 경제는 한국의 송금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주요 생산 공장을 두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의 무역수지의 상당부분은 한국 기업이 부품을 중국으로 가져가 현지 공장에서 조립한 뒤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서 나온다.
한국은 경제외적인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의 정치·군사적 압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일본의 기술력과 자금력, 미국의 강력한 해·공군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면 한국 정부는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반중(反中) 기조’를 펼칠 수 있다. 중국의 과민 반응으로 한·중관계가 손상되고, 그 결과 한·미·일의 동맹관계가 강화되면 중국은 그 부담을 홀로 감내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는 그들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사드 시비걸기는 도를 넘었다. 8월 3일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한국 영도자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사진=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브로셔
6. 중국의 선택: 남남갈등 획책과 더민주 6인 방중3)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한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은 ‘이이제이’이다.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여론을 선동하고, 한국 사회의 ‘친중 사대주의자’를 통해 ‘남남(南南) 갈등’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반한(反韓), 혐한(嫌韓) 감정을 일으켜 “인민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한(對韓) 제재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 살얼음판 같은 이 때 더민주 6인의 초선의원 방중단이 꾸려진 것이다.
“정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입장을 듣기 위해” 등으로 말을 바꾸며 더민주 6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의원 외교를 펼치기엔 준비도 시기도 최악이었다. 오히려 역이용될 여지마저 컸다. 베이징대 교수 좌담회, 교민 간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등이 주요일정이다. 중국 고위층과의 면담은 잡혀있지도 않았다. 중국 측은 한국 내 사드 반대 활동하는 의원단의 외유로 치부한 듯하다.
더민주 6인 초선 의원 방중단은 결국 사고를 쳤다. 중국 측 인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언(傳言)해 결국은 없는 말을 날조한 셈이 됐다. 경위는 이렇다. 방중단 일원인 신동근 의원이 “중국 측이 토론 과정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정부는 북한과 혈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베이징 한국 특파원들에게 전언하면서 신의원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이 단서가 됐다. 중국 측이 “우리는 아무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고 방중단에 공식 항의하면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치과의사 출신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위 소속으로 경력 상 외교안보에 문외한인 신 의원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북·중 혈맹 복원설’을 왜 언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측 인사가 그들 입장에서는 사족에 가까운 ‘북한과의 혈맹관계 복원’을 화제로 꺼낼 이유는 없다. 짐작컨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화난 중국이 북한과 혈맹관계를 복원해 한국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사드배치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 안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다. 입법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지,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다. 중국 전문가로 인정될 전문성과 식견 그리고 경력을 갖추지 못한 초선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외교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슨 연수하듯 설컹설컹 호랑이굴에 들어갔다가 중국 입맛대로 이용만 당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을 중국에 가서 얕보인 수치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반발에 대한 경제외적인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의 정치·군사적 압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일본의 기술력과 자금력, 미국의 강력한 해·공군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면 한국 정부는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반중(反中) 기조'를 펼칠 수 있다./사진=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브로셔
7. 맺으며
평화는 결국은 총구에서 나온다. 외교력은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일치된 국내 여론에 의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제간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된다.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를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지키는 데 상대방에게 내락을 받아야 한다면, 온전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 사드배치로 만주에 설치된 ‘동풍 21’ 미사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한국의 안보는 중국과의 협의사항이다”라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이번 방중이 사드배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의원외교로서의 일말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사전적 방문은 차원이 다르다. 말 그대로 “어찌 하오리까”를 묻는 것이다. 주권국가는 고유의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안보가 제 1순위이다.
더민주 의원 6명의 방중은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준다. 정부 간 입장이 충돌하는 외교전이 벌어질 때 상대국(잠재적 적국) 입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대방 나라에 뭉쳐 다니며 소위 의원외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국익에 반하는 지를 뼛속깊이 느껴야 할 것이다. 일국의 안보문제를 잠재적인 적국과 ‘사전에’ 상의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109046612746664&DCD=A00602&OutLnkChk=Y
2)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아무런 연결 문장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일방이 통고할 경우 1년 후 한미동맹을 종료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춘근, “동맹 없이도 생존 가능한가?”미래한국, 2016.08.01
3) [중앙일보] 입력 2016.08.10 20:01 수정 2016.08.11 00:18 | 종합 30면 지면보기
[조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