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SLBM 위협 현실화, 중대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SLBM은 이전 북한의 4차례 시험발사 중 가장 먼 500㎞를 비행,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침범한 해상에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성능이 한층 개량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군사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은 북한이 동해상에서 발사한 SLBM이 수중 바지선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북한은 새로운 잠수함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 2천t급인 신포급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건조하리라는 관측이다.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는 최근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 3천t급 잠수함 정박을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3천t급 잠수함이 SLBM을 3발 이상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침투, 우리나라 후방 지역으로 SLBM 여러 발을 연속 발사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SLBM을 발사 전 단계에서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군 당국이 제시한 수중 킬체인은 허구에 가깝다. 수중 킬체인은 말장난이고 대잠전에는 ASW(Anti Submarine Warfare)라는 기존 용어가 있다. 수중 킬체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잠수함은 기지를 빠져나와 잠항하면 이를 찾아내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다. 잠수함 탐지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공격적 대잠전(Offensive ASW)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다.

북한의 SLBM 위협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커졌다. 북한은 플로토늄 자체생산에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및 SLBM까지 갖추게 되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탐지가 불가능하면 선제타격 뿐이다. SLBM 탑재 잠수함이 머무를 잠수함기지를 파괴해야 한다. 기지를 떠나면 잡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이라는 전례도 있다.

전쟁을 각오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역전될게 뻔하다. 은밀기동으로 언제 핵을 쏠지 모른다는 김정은의 위협은 박정희가 무덤에서 되살아나오더라도 막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진수되고 나면 늦다. 백척간두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