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동반파업? 금수저 철밥통의 자충수

지하철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2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파업의 장기화 여부로 물류대란 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1994년 6월 변형 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22년 만에 공동으로 파업에 나선다. 공공부문 연쇄파업이 지하철 동반파업을 기점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공공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막겠다"며 "성과연봉제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철 파업 및 철도 파업이 시작되어도 KTX 및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한다. 필수유지인력이 평시의 65% 수준이라 27일 첫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첫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다. 이들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고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기 파업은 버텨낼 수 있지만, 지하철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코레일과 서울시, 부산지하철 등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대체 자원을 최우선 투입, 수송력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전철 운행 간격을 평소 수준으로 유지하나 낮 시간대 배차간격을 평소보다 늘리게 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이 1주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여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지하철 철도 동반파업 등 갈수록 거세지는 노동계 추투(秋鬪)가 갈수록 가관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조가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성과연봉제 반대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돈 받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거쳐야 할 정당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정한다. 가히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철밥통이다. 책임을 지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일성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이유로 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천명이다.

금융·공공 부문 노조는 고임금 직종이다. 임금 근로자 중 상위 5~10% 철밥통이다. 지금껏 경쟁력 향상 여부나 성과, 이윤 없이도 고임금을 받아왔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은 청년 취업층 모두 자신들과 같은 정규직 기득권으로 뽑으라는 주장만 앞세운다. 벌이는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인원을 뽑으라는 막무가내다.

27일부터 있을 지하철 철도 동반 파업. 우리 사회 최고 연봉을 받는 금수저 집단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 국민의 불편함은 아랑곳 않는다. 이들 공기업은 세금과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 유지된다. 세금 납부하는 국민과 대중교통 이용객, 물류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