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거국내각, 부질없는 정쟁·정국 혼란만 키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치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국내각은 북핵이라는 위협 가운데 부질없는 정쟁과 정국 혼란만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일 밝힌 성명서에서다.

바른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순실 등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실이라면, 수사당국은 이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여 위법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현 최순실 사태를 이용하여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흔들고자하는 세력들이 발호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거국내각 논의와 관련 "국정을 안정시킬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생존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일삼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안보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잔여 임기동안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에 대한 수사에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제, 외교, 안보, 북핵 등을 중심으로 중단 없는 국정을 담보해야 한다"며 "임기 끝까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했다.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정시스템은 무너지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은 도탄(塗炭)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시국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수호하고자 하는 3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시장경제(市場經濟)’ 그리고 ‘법치(法治)’를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서 이를 강력 규탄하며, 이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여 위법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한다. 현 혼란 사태를 이용하여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흔들고자하는 세력들이 발호한다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과 더불어 단호히 이를 경계․배격할 것이다. 차제에, 백남기 사망사건, 송민순 회고록이 밝힌 이른바 ‘대북결제사건’ 등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을 밝힌다. 

셋째, 정치권은 부질없는 정쟁(政爭)에 지나지 않는 ‘거국내각(擧國內閣)’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생존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일삼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안보상황에서 안보, 북한, 통일, 핵 등의 주요 이슈마다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리하게 거국내각을 구성한다고 해도 다른 정국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넷째,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임기를 준수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한 수사에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제, 외교, 안보, 북핵 등을 중심으로 중단 없는 국정을 담보해야 한다.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통해 보여준 노력의 연장선에서 임기 끝까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비선정치와 편협한 인사 관행을 청산하고 널리 검증된 인재들을 등용하여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민에게 호소 드린다. 작금의 정치행태를 종합할 때, 현 정치세력으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고질적인 사회분열, 이념갈등, 지역갈등 등의 악질적 구도 위에서 탄생된 현 정치권을 청산하고 부강(富强)하고 민주적인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헌신할 새로운 애국 정치세력을 배양해야 할 때이다. 고질적인 갈등정치와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태동(胎動)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