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변이라고? 공화당 경선후보 중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명석한 젭 부시를 꺾은 현상을 제대로 읽지 못한 우리 언론의 책임이 크다.”
국제정치학 박사로 세계를 강타하는 고립주의를 경고해온 이춘근 이화여대 교수(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며 일찌감치 그의 당선을 예견했고, 선거 직전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이 교수는 트럼프의 당선 이유에 대해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기득권층과 아웃사이더간의 대결이었다”며 “언론을 비롯한 미국 지식층의 선호도와 무관하게 분노한 백인 노동자계급의 숨은 표가 만들어낸 ‘트럼프 현상’이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화당 주류들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이단아적인 트럼프의 언행이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그의 말들이 저속했지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솔직한 발언을 마음속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날 대선 결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외교안보 정책은 얼마나 바뀔까. 트럼프는 대선시간 중 한국, 독일, 일본 등을 상대로 ‘안보 무임 승차론’을 펼치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등을 주장해왔다.
또 북한 김정은을 향해 “미치광이”(maniac)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해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김정은과 만나 대화하겠다”며 북핵 정책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부동산재벌로 공직·군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미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상 240년 미국사 최초의 일이다.
트럼프가 밝힌 대로는 한반도에서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폈던 것과 달리 북한과 협상을 벌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북한 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돼 통일정책을 펼 기회도 못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미국이야말로 국가안보 문제에서는 여와 야가 없는 국가”라며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와 야가 없는 국가의 표본이고, 트럼프가 앞으로 꾸릴 행정부도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압박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교수는 “트럼프가 대선기간 중 ‘강력한 군대를 창설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한 만큼 오바마 2기 행정부보다도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조만간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럴 경우 트럼프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마저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 도발하거나 주변국에 도발할 위협을 가할 경우 트럼프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경한 기조로 북한을 압박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전망이다. 즉 새로운 트럼프 식 강경 대북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에서 자강력을 키우기 위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라도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해서라도 스스로 안보력을 키우라고 말한 것은 그대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설마 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핵보유를 하라는 말을 했겠나”며 “핵무장을 해서라도 자강력을 키우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을 같은 편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가 주장해온 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부담은 왜 안되냐"고 반문하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올해 3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한 환상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협상이 들어오면 지금 반만 내고 있는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다 내라는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불해온 9천억여원의 두배를 내야 하고, 이는 전체 37조원 국방비 중에서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