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 이통 3사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래부에 대해 통신기본료 폐지등을 압박해온 국정위가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의 우려를 듣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최근 무리하게 추진되는 국정위의 통신요금 인하 윽박지르기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동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의 반발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국정위와 완장부대같은 참여연대의 독주 독선 아집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집권여당답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위는 그동안 미래부에 대해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회분과위 최민희 전문위원은 자신들은 참여연대로부터 혼만 났다고 하소연했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고 해명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연대가 하라는대로 정책을 펼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가 출범부터 시민단체 (NGO)정권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감을 낳고 있다.
국정위 일부에선 미래부와 이통사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 4G LTE요금 인하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참여연대는 국정위를 끌고가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통신 기본료 폐지, 통신사 원개 공개를 요구하며 국정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통신요금 상시 감시기구까지 만들자며 폭주했다.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이용자약관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것이다.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하는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파악해 요금인상등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이 최근 국정위와 참여연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원가공개요구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위나 참여연대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미래부, 이통사와 숙의를 거쳐 시장경제 틀안에서 인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민간통신사의 속살인 원가까지 파헤쳐 보겠다는 반시장적인 폭거다. 기업의 경영자율성에 간섭하고, 사유재산권마저 침해하는 짓이다.
참여연대는 민간통신사 서비스를 공공재로 규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목소리다.
국정위는 이제라도 통신요금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바란다. 책임감이 없는 일개 시민단체의 의견에 흔들리는 것은 볼썽사납다.
참여연대의 편향성은 이미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폭침사건을 북한과 공동으로 재조사하자는 황당한 주장했다. 천안함폭침은 한국과 미국 유럽 등 국제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북한의 천안함폭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조사단도 참여하는 재조사를 하자고 강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정위는 더 이상 완장부대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참여연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미래부와 SKT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등과 통신사대리점, 합리적인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 수렴해야 한다. 시장자율과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권출범 초기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면 심각한 부작용만 부채질한다.
미래부는 국정위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주무부처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통사들도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참여연대와 국정위 요구대로 통신기본요금을 없애면 이통3사는 연간 7조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 곧바로 적자로 전환된다. 대규모 신규 통신망 투자와 통화품질 개선도 차질을 빚는다. 내년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이기로 한 세계최초의 5G 상용화도 불투명해진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통신사들은 5G상용화 경쟁에 돌입했다. 조단위투자경쟁을 벌이고 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5G상용화에 앞장서가도록 해야 한다. 기본료폐지등 무리한 요금인하, 원가공개 압박등이 이뤄지면 5G주도권경쟁에서 낙오된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억압과 규제, 갑질로 글로벌통신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통신강국의 위상마저 무너뜨리게 한다.
문재인정권의 정권인수반역할을 해온 국정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부처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적인 호통과 완장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3사는 지난해 5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5G상용화와 통화품질 개선등을 위해 더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매출과 가입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통사는 무척 험난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누리는 통화품질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고품질의 통화서비스를 누리는 나라는 없다. 이통사들의 치열한 살아남기 경쟁과 통신보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은 5G 상용화에서 승부가 난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와 일자리창출이 5G투자와 4차산업혁명에 달려있다.
문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통사에 대한 과도한 윽박지르기는 그만해야 한다. 정부와 이통사가 동반자가 돼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을 증오하고 질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성장이 멈추게 된다. 기업이 커지는 것에 대해 발목을 잡으면 모두가 손해다. 투자감소 일자리감소, 주가하락, 소득감소, 성장정체, 납세차질...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기업이 커지고, 이익을 내는 것을 칭찬해야 모두가 승자가 된다. 치열한 시장경쟁과 혁신을 통해 이룬 이윤과 이익은 존중해줘야 한다. 경쟁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시장은 가장 정의롭다. 창의적인 혁신과 신제품경쟁, 가격인하, 최고의 서비스 경쟁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능하다.
통신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7조원대의 손실을 입고, 적자로 전환된다. 5G 등 최첨단 통신인프라투자와 통화품질 제고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다. 4차산업혁명 대열에서 경쟁국에 비해 뒤쳐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KT
미래부는 시장경제틀 안에서 통신비 인하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경쟁촉진과 시장자율이 근간이다. 유효경쟁, 비대칭경쟁 등의 반시장적 규제를 당장 풀어야 한다.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충성하는 이통사만이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요금인가 규제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
뜸만 들이는 신규통신사의 진입촉진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미래부 관료들의 규제본능, 규제 밥그릇지키기로는 혁신과 경쟁을 제한한다. 소비자 이용후생마저 감소시킨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
촛불정권이라고 편향된 촛불단체에 휘둘리는 것은 곤란하다. 문대통령은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취임이후 각계 각층과 활발한 소통행보를 벌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결코 NGO정부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정부다. 국민을 섬겨야 한다. 특정 시민단체를 섬기는 것은 곤란하다. 시민단체도 정권탄생에 기여했다고 해도 겸손해야 한다. 완장차고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모든 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은 오만이요 독선에 불과하다.
시민단체의 폭주는 문재인정권에게 부담을 준다. 민심의 이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잘 나갈수록 자중자애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