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유지하는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 자금의 성공적인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다. 요건 해당 노동자에게는 1인당 월 13만원과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2조970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안전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 우리 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전문가들의 우려는 깊어졌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이 같은 정책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표현만 다를 뿐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기업을 키울 생각 보다는 노동자를 30명 미만으로 유지시키려는 기업이 늘 것"이라며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일자리 안정 자금은 결국 복지 정책"이라며 "복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결국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금이 끊길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최고인데 정부가 개입했으니 부패가 생길 것이고 기업은 정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은 시장 기능을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사회주의로의 길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