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 흠집 내기 십자포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요원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 복귀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연일 삼성을 괴롭히는 뉴스에 당분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와해 문건 수사와 에버랜드 땅 값 의혹,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수사,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등 여러 이슈에 파묻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까지 가세해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온 천하에 공개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 종합편성채널이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해당 보고서가 종합편성채널에 공개되기 전에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만약 반도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삼성이 지난 40여 년 간 그룹의 운명을 걸고 확보한 기술력과 경쟁력이 일순간에 ‘보편적인 정보’가 돼버린다. 이는 중국, 일본 등 경쟁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핵심 기술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가 달린 일”이라며 “설령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개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기정사실화’시켜 삼성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악재가 됐다. 차명계좌, 에버랜드 땅값 역시 ‘의혹’만 있을 뿐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은 적용될 여지가 보이지 않은 채 언론의 확대 해석만 남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삼성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 역시 의혹만 존재할 뿐 증명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삼성이 노조가 들어서려는 것을 막았다”는 뉴스를 연일 쏟아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조와 관련된 문건이) 방해인지, 아니면 정보 관리 차원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기업에 대한 존중은 없고, 되레 국가의 존재가 기업 활동에 방해만 되는 형국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커녕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정치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위해 봉사할 때 그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