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가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이동통신업계의 반대 등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회의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월 2만원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보편요금제와 관련 심사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소비자단체,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3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달 11일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가 내달 11일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심사국 측은 이통3사의 직간접 매출 감소로 하는 규제 비용이 사회적 편의나 통신비 절감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이통사가 고가 요금만 유도하고 제대로 된 경쟁은 미비했다며 통신시장을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업계 측은 보편요금제가 헌법을 침해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 네트워크 품질은 높으면서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5% 요금할인 등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요금을 낮추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데이터 제공량은 많으면서 요금은 더 낮아져 기존 상위 요금제의 연쇄 인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 심사 절차를 비롯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국회에 '보편요금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규개위 심사 일정이 미뤄지며 입법 일정 계획에 변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