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공격 엘리엇, 공정위 지배구조규제 화근

미국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이 다시금 현대차를 공격하고 있다.

엘리엇은 최근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와 합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예컨대 모비스의 애프터서비스(AS)부문과 모듈및 부품부문으로 나눠 각각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와 합치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현대차를 공격하면서 꾸준히 그룹주력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압박수위를 높여 나가기위한 지분매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는 당초 현대모비스의 AS 및 모듈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해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 했다. 엘리엇이 끼어들면서 지배구조개편안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엘리엇은 현대차의 그룹순환출자 해소방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국제의결권자문회사(ISS)로부터 현대차측이 추진하는 분할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이끌어냈다. 국민연금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ISS의 꼭두각시처럼 현대차의 합병안에 거부의사를 피력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엘리엇의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지난 5월 21일로 잡았던 분할합병 주총을 무기연기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측의 외국투기자본 편들기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육성과 지원이라는 정책적 배려와 판단을 배제한 것이다. 국민연금마저 여론과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민연금인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에 대해 찬성했다가 최고정책결정자들이 박영수 특검과 촛불정권으로부터 구속되는 등 호된 시련을 겪었다. 현재의 국민연금핵심관계자들도 삼성합병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신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느낌을 준다.
 
문제는 엘리엇의 주장이 오로지 먹튀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대차측에 지배구조개편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이어 주주 배당을 대폭 늘릴 것도 압박했다. 계열사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들을 계열사에 선임하라는 것과 같다.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 특정주주하고만 지배구조를 논의하자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모비스의 AS부문을 떼어내 현대차에 합치라는 것도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올리려는 포석이다. 현대모비스의 AS부문은 회사수익의 80%를 차지한다. 알짜사업을 현대차로 보내 투자수익을 높이려는 것이다.

엘리엇의 서한공개는 심각한 문제다. 현대차를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엇의 요구는 노골적인 먹튀전략이다. 엘리엇은 현대차의 중장기경영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단기간에 곳감 빼먹으려는 음험한 전술만 가득차다. 현대차경영진과 다수의 주주들이 엘리엇의 먹튀전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촛불정권과 여론의 눈치만 보지말아야 한다. 현대차는 최대 일자리그룹이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연관산업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이 자동차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나 국민연금은 월가 투기자본의 단기먹튀전술에 현대차가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적극 차단해줘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반드시 보호해줘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을 흔드는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헤지펀드들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을 공격할 수 있는 창을 마구 허용하고 있다. 삼성이 엘리엇에 의해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었는데 이어 현대차마저 투기자본에 의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재계 1, 2위 그룹이 엘리엇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무력화시키는 국가적 자해행위다.

공정위는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재벌저승사자 김상조가 수장으로 들어선 이후 기업규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칼춤을 추고 있어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우리경제는 일자리가 최대 화두가 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갖고 투자등에 전념케 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줘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이 허용하는 황금주와 차등의결권주 포이즌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적군에게 창을 허용하면서 아군에겐 방패를 주지 않는 것은 이적행위다.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계열사거래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더욱 압박하는 공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현대차는 박근혜정권이 총수일가 지분을 40%에서 30%로 낮춘 것에 대응하느라 오너일가 및 계열사간 주식매입 매각등에 적지않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문재인정부가 다시금 30%에서 20%로 더욱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엘리엇이 이 틈을 파고들어 현대차를 마구 흔들고 있다. 대주주 지분을 20%이하로 낮추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공정위는 국가기간산업과 대표기업들을 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검찰이 한국의 관료인지 헤지펀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적없는 관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너경영체제의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무조건 일감몰아주기로 단죄하는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행정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 개념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령 비현령이 가능한 규정이다. 관료들이 정권과 여론에 따라 얼마든지 고무줄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모호한 규정은 공정위 퇴직관료들의 배만 불리게 해주는 악법이다. 현직 후배들이 대기업들을 괴롭히는 규정들을 들이대면 로펌에 포진한 OB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처로비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 문재인정권처럼 반기업성향이 강한 정권일수록 글로벌그룹 총수들이 호된 사법처리를 당할 수 있는 나쁜 규정들이다.

공정위는 엘리엇의 삼성 현대차 공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이 더 이상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마인드를 없애야 한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등 전방위 규제사슬에 신음하는 대기업들의 고충을 경청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오너경영을 배제하려는 듯한 과도한 지분율 낮추기는 중단돼야 한다.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규제더미인 공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정강정책에 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반시장적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법안에 대해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핵심산업과 한국간판기업들을 지킨다는 애국심을 갖고 공정법 개정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