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삼화 의원 "LNG발전소, 폐지 수준 경제성"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수원이 지난 6월15일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이유로 낮은 경제성을 꼽았으나, 경제성만을 고려해 발전기를 폐지한다면 한전 5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발전6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소의 이용률(잠정치)은 지난해 기준 35.7%에 그쳤으며, 생산비(122.9원)도 판매가(60.8원)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LNG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인 탓에 일부 연료를 직도입하는 발전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전소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발전자회사가 운영 중인 전체 LNG발전기 41기 중 27대가 적자 발전기였다.

하지만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는다. 일부 발전소에서 적자가 나도 한전이 손실을 메워주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원전을 멈추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비싼 발전소가 가동돼야 해서 훨씬 많은 비용을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시 추가로 돌려야 하는 가스발전으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7833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원가와 상관없이 전력시장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은 원전의 경우 60.68원/kWh, 석탄은 78.49원/kWh, LNG는 111.60원/kWh을 보상한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이 평가 방식에 따라 몇 년 만에 고무줄처럼 변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기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경제성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LNG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유로 경제성을 꼽지만, 계속운전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고쳐 놓은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LNG로 대체시 국가와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