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철회 및 사장 등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가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 이용률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즉시정지시와 계속가동시의 경제성이 같아지는(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인데 현재 월성 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연도별 손실액은
2013년(1671억원)·2014년(1067억원)·2015년(455억원)·2016년(634억원)·2017년(1445억원)이다. 2015년 이용률이 95.8%인데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으로,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90.77원)·2016년(98.29원)·2017년(122.82원)인데 이에 반해 지난해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원~62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 그런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95.8% 이용률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삼덕회계법인이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은 최근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짜 맞추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7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밀어 붙이고, 한수원은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발전중지로 발전원가 산정이 불가한데 각각 1671억원과 10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짜 맞추기식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었다"면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