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며 서민들의 발길이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선 서민들이 대부업계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장려하는 대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상품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한도와 까다로운 대출 요건 등으로 문제가 많아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품을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는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을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도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엔 좀 더 엄격하게 DSR을 관리토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대출의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 심사가 까다로워질수록 소득이 낮거나 다중채무자일 경우 대출이 쉽지 않아진다.
금융위는 이에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실제 2018년 국정감사에선 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 쏠려 저신용자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해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자 대상 생계자금 대출인 햇살론의 1~5등급 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6년 30%, 2017년 33%, 2018년 7월 말까지 3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8~10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9%, 2.8%, 2.6%로 낮아졌다.
자영업 정책대출인 미소금융의 경우 1~5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6년 이후 24.25%, 23.6%, 20.3%로 낮아지며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8~10등급 비중은 같은 기간 34.4%, 26.7%, 24%로 10% 가량 급격히 떨어졌다.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은 6~10등급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95% 이상으로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나 8~10등급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올해 7월 말까지 14.2%로 여전히 미흡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서민정책금융상품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자격 요건와 낮은 한도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향성의 전체적은 큰 틀은 옳은 방향이지만 각 금융 상품에 맞는 정책의 이원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각 대출 성격에 따른 정책의 이원화 필요성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소액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발길이 대부업체나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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