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기존 2023년 이후 10%였던 것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금액이 급증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 늘어나며, 6개 발전자회사 외에 기타 민간 발전사들의 정산금까지 합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30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RPS을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500MW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이 의무적으로 구입한 REC 구입 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한전의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되며, 향후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REC 정산금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로 태양광 전력 판매의 이중 수익 구조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을 꼽았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전력을 생산해 얻는 전력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금 성격의 REC 판매대금을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자들에게 한전이 지급한 총 전력구입비는 13조7510억원이었다.
이 중 9조2235억원이 SMP로 지출됐으며, 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는 2013년 1조4060억원에서 2017년 2조2286억원으로 58.5%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REC 정산금액으로 지출됐는데, REC 정산금은 같은 기간 2198억원에서 1조4631억원으로 565.7% 급증했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자금-부지-전력매입'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해주고 있으며, 부지지원도 농어촌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더군다나 전력매입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발전 6사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것은 한전"이라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REC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RPS 제도 자체를 손 봐야하는 상황에서 RPS마저 28%로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