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의 새계잉여금 등 재정자금은 '풍족'한 상태여서, 정부가 5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KTB투자증권은 28일 '추경용 국채발행은 없다'라는 보고서에서 추경 시 성장률 제고효과는 대략 0.1~0.15%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발표된 올해 한국은행의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국내 잠재정상률 2.8~2.9%과 소폭의 괴리가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당장 금리인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추경과 같은 적극적 재정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추경 규모는 10~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 제고 효과는 대략 0.1~0.1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9년 추경예산 여력을 최소 11조원 이상 이미 확보했다"면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원조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2018년 초과세수 규모가 약 28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세계잉여금 10조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작년 중 정부 차환발행 24조원과 추경 집행액 3조8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11조원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확보된다는 것.
즉 추경을 편성해도 국가채무는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서 노무라증권은 최근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순환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르면 2분기 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대신증권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조기 재정투입을 시사해 온 만큼,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예년보다 빠른 추경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올해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인 만큼, 재정확대 외에 다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재정 61% 조기집행 목표 달성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 6000억원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65%를 집행키로 했다.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5년 연속' 추경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1조 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 2000억원, 2018년 3조 9000억원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었다.
본래 추경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이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것인데, 4년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해 손쉬운 '돈풀기'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서도 2년 간 계속 추경을 했는데, '별 효과도 없이 또 추경이냐'는 반격이 예상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