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행보, 주목 못 받는 이유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0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 행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키워드로 '세바퀴 성장론' 경제정책을 내세웠고 최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정 차원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지원책을 밝히기도 했지만, 수출(-2.6%)·수입(-3.3%)·투자(-10.8%) 등 주요 경제지표가 퇴행 일변도로 떨어져 '세바퀴 후퇴론'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여전히 단기 공공일자리에 집착하는 등 '세금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주목받지 못할 뿐더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28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민생경제행보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종 규제는 여전해 기술력을 갖춘 인적자원은 국내에 관심갖지 않고 실리콘밸리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IT나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공무원도 이해하는 분을 본적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관 주도보다 민간 주도로 전문가들에게 지원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지원에서도 공정한 심사를 맡겼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대표는 "당정이 벤처기업 육성에 지원금을 쏟지만 성과가 없는 이유는 각 부처의 처장 분들이 50~80년대 대기업의 성장을 지켜봐온 분들이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분 아래 기술력과 제조라는 장기적 성과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냉정히 말하자면 현재 제도적 기반, 입법 여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따라갈 수 없다"며 "차별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미 포화상태"라고 전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이와 관련해 "1997년과 1998년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 상황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만 이번 결과는 명백히 내부 경제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정부와 자신들의 민생경제 행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해찬 체제가 출범한지 250일이 지났고 '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강조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다"며 "당에서 민생관련 사항은 추경 문제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야당의 역활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뚫고 일정 정도 경제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북관계보다 민생행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 내부적으로) 말은 안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강행하려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부작용까지 감안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집권 2년차를 지났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 이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집권 여당이 반시장, 반기업 성향의 모순적인 민생경제 행보를 언제까지 고수할지 우려된다.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여당이 나서서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당내외 관계자들과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