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월평균 1 인당 사교육비 규모는 3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사교육비 지출 현장과 수치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심기준·박경미·이원욱·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 패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심기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심기준·박경미·이원욱·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 에서 "교육과 통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에 보다 정확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기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박경미 교육위원회 위원·이원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서형수 국토교통위원회·강신욱 통계청장·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김현철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김화경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사교육비 통계의 비현실성 문제가 비단 통계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어 "고소득자가 통계조사에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 항상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내가 실제로 사교육비를 많이 썼다고 해도 사실 그대로 응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국세청, 카드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 통계청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 또한 "통계청이 사교육비와 관련해 131개 중 60여 개만 공개한다"며 "어느 학년에서 어느 과목의 사교육비가 폭정 하는지 공개해야 정교한 사교육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현철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통계청이 사교육비를 조사할 때 소득계층을 7개로 나눴고 이 중 5개 계층에서 사교육비가 감소했지만 전체 사교육비 평균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통계조사대상에서 7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 비중이 18.7%로 200만원 이하 소득자(8.62%)보다 높다"며 "1차적으로 조사 후에 각 소득계층별 모집단 분포비율에 맞춰 가중치를 두는 조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사교육비 통계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시작했고 하반기 2차 조사는 9월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조사에서는 통계 신뢰도 강화를 위해 표본설계에 변화를 주고 조사 자체에서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