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로써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 통상문제의 향후 핵심은 '가격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농업전문 민간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은 주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가로 설정, 시장가와의 차익 85% 농가에 보전해주는 '완충장치'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농업통상문제의 핵심 문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리스크의 실체와 그 리스크의 분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업의 가격리스크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비관세 장벽 축소에 따른 리스크, WTO 개도국 지위 졸업에 따른 리스크를 꼽고, 지난 1995년 WTO 출범, 2005년 FTA시대 개막에 따른 세계 사상 유례 없는 숨가쁜 농산물 시장 자유화와 수입 급증으로, 농가의 '트라우마'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도국 지위 문제가 농가들의 이런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개도국 졸업을 선언하되, 농업의 가격리스크에 대한 완충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농정의 핵심은 가격리스크 완충장치인데, 우리나라는 융자.보조사업에 의한 투자지원이 중심이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주요 농산물별로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 기준가와 시장가격과의 차액 중 85% 내외를 농가에 직접 보전하고, 당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기준가격 설정 규범 도입으로,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막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관련 법률을 조기에 제정,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농가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을 주장했다.
농업의 환경생태 경관가치 제고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와 함께, 가격리스크 완충장치를 '선진국형 농업정책'의 양축으로 형성,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