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앙…슈퍼전파자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24일 코로나19(우한 폐렴) 사망자가 7명, 감염 확진자가 760명을 넘어섰다.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주말인 23일 뒤늦게 '심각' 단계로 대응체계를 격상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가 코로나 재앙을 불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말사이 확진자가 390명 이상 급증 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랴부랴 경보를 격상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반면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를 7차례나 언급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언론과 일부 보수 성향 집회도 겨냥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자.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그해 6월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위기 경보 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는 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6월 22일 특별성명을 통해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었다. 메르스 종식 후에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감염시키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된 이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조했다. 귓등으로 흘리며 곧 종식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 한 달여 만에 17개 전국 시·도는 물론 산업현장은 물론 군까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확진자들이 거쳐간 병원의 의료진이 감염되면서 속속 폐쇄되고 있다. 산업인력이 감염되면서 전국의 생산시설이 멈춰서고 있다. 군 장병들의 감염으로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악화일로의 상황이지만 정부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짙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볼모로 중국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 김정은과의 틀어진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중국을 통해서 구걸하는 ‘구걸 외교’라는 의혹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미 강을 건넜다. 기댈 곳 없는 문정부가 북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이다. 

문 정부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 코로나는 전방위로 퍼져 나가 '코리아 포비아'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해 문을 닫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소비·수출은 전방위 충격을 받고 있다. 구미·울산·김천 등 전국 주요 생산현장이 마비되고 있다.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경쟁성장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만시지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번째 확진자가 나온 직후 정부에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요구했고 지난 18일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황당한 감상에 젖은 메시지를 냈다.

중국에서 하루 100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웃한 나라에서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됐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문 대통령은 23일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의 경고를 묵살하다 사태 악화로 여론이 들끓자 은근슬쩍 이들을 끼워 넣었다. 뿐만 아니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경제 활동이 마비지경에 이르렀지만 사과는 없었다. 대규모 확진 환자가 나온 신천지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무책임의 극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올라 온 건 지난달 23일었다. 지난 22일 마감된 30일 간 76만 명이 청원에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많은 참여자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지금도 중국에서 하루 4000여 명이 입국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7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입국했고 향후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의 관리를 대학 당국에 맡기고 있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엄중한 사안에 대해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처사다.  

메르스 사태 때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고 외쳤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이 이것 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라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남았다고 했던 이도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초동 방역 실패가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신천지도 언론 탓도 아니다. 오만과 자만에 빠져 사태를 안일하게 바라보았던 정부 탓이다. 국민안전보다 정치를 앞세우다 실기한 탓이다. 방역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정부에 국민들의 가슴은 두 번 무너진다. 이것 밖에 안 되는 정부라고 솔직하게 잘못을 자인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것이 국민의 대한 예의다. 그것이 대통령의 자세다.